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게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이 입법화된 배경은 첫째로 산업사회의 발달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의 어려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확대손해를 구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

PL법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보호의 충실,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들 수 있다.
즉,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판매에 관여하는 자의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 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돼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것이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PL법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제조원가 부담과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개발의 지연,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을 들 수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므로 기업에게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드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 등이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L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범위 내에서는 PL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 배상금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게 된다. 나아가 설계·품질관리·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또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비록 개발위험의 항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즉, PL사고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의 이미지 실추가 영업 활동 등에 있어 더 큰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병인 팀장 / 한국PL센터

농수축산신문 200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