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製造物責任 指針

第 1 條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第 2 條
이 지침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당해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속된 경우를 포함한다. ‘1차 농산물’은, 일차적으로 가공된 제조물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의미한다. ‘제조물’은 전기를 포함한다.

第 3 條
1. ‘제조자’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의 제조자 또는 부품의 제조자 및 자신의 성명, 상표, 기타 다른 자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제조물에 부착하여 스스로 제조자라고 표시한 자를 말한다.
2. 제조자 뿐만 아니라 제조물을 판매, 임대, 리스나 그 외의 방법으로 영업상 유통할 목적으로 공동체 지역 내로 수입한 자도 이 지침의 의미에서는 제조자로 보고,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조물의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조물의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상품의 제조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그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물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 수입품의 경우, 그 제조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2항 상의 수입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마찬가지이다.

第 4 條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第 5 條
이 지침의 규정을 근거로 2인 이상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방해 하지 않는다.

第 6 條
1. 제조물은 다음의 사정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a) 그 제조물의 표시
(b) 그 제조물에 합리적으로 예견된 용도
(c) 그 제조물이 유통되었던 시기
2. 제조물은 이후에 보다 우수한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第 7 條
제조자가 다음의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a) 그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것: 또는
(b)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 또는 그 이후에 결함이 발생할 개연성: 또는
(c)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경제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거나 영업상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d) 결함이 그 제조물을 공공기관에서 정한 강제적 규제기준에 따라 제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는
(e)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과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는
(f) 구성부품 제조자의 경우, 그 결함이 그 부품이 부속된 제조물의 디자인이나 제조물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

第 8 條
1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과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양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자의 책임은 감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상권에 관해서는 회원국 국내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 양자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第 9 條
제1조의 손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사망이나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
(b) 결함있는 제조물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손괴로서 500ECU를 기준으로 그 물건이 (ⅰ) 통상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를 위한 것이며 (ii) 피해자가 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당해 물건을 사용한 경우.
본조는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第 10 條
1. 회원국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해서 3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입법시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제소기간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한다.
2. 소멸시효의 정지나 중단을 규정하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은 이 지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 11 條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기간(10년) 내에 제조자를 상대로 제소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그 손해를 발생시킨 실제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第 12 條
이 지침으로부터 발생한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제한이나 책임면제 조항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아니한다.

第 13 條
이 지침은, 이 지침이 공표될 당시에 존재하는 계약책임이나 비계약책임에 관한 법규정이나 특별한 책임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보유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 14 條
원자력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나 상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원국이 비준한 국제법이 적용된다.

第 15 條
1. 각 회원국은,
(a)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의미의 ‘제조물’에 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할 수 있다.
(b) 제7조 (e)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과 기술수준에 의해서 그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다음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법할 수 있다.
2. 전항 (b)에 의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회원국은 EC위원회에 당해 법안을 통지하고, EC위원회는 이것을 다른 회원국에 통지할 수 있다. 관계 회원국은 EC위원회에 통지한 후 9개월간 그리고 그 기간동안 EC위원회가 본 지침상 관련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EC각료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안의 시행을 유예하여야 한다. 그러나 EC위원회가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개정안을 EC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회원국은 그 법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EC위원회가 EC각료 이사회에 대하여 위의 9개월 이내에 본 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회원국은 이 수정안이 제출된 후 다시 18개월간 그 법안의 시행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이 지침이 공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EC위원회는 EC각료 이사회에 대하여 제7조(e) 및 본조 제1항 (b)의 법원의 적용이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 시장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C각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EC위원회의 의견과 조약 제10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7조 (e)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第 16 條
1. 각 회원국은 동일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동종의 제조물에 기인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그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천만 ECU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2. 이 지침이 공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EC위원회는 EC각료이사회에 대하여 전항의 책임제한규정을 선택한 회원국에 의한 책임총액 제한의 실제가 소비자의 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C각료이사회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EC위원회의 의견과 조약 제10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항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第 17 條
이 지침은 제19조에 언급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유통된 제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第 18 條
1. 이 지침에 있어서 ECU는 EEC규칙 제3180/78호와 그것을 수정한 동 규칙 제2626/84호에 의하여 정의된다. 국내통화와의 환율은 처음부터 이 지침이 채택된 날의 요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 EC각료이사회는 5년마다 EC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동체시장에서의 경제 및 통화의 변동을 고려하여 이 지침이 정한 금액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

第 19 條
1. 회원국은 늦어도 이 지침이 공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지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내지 행정상의 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지체없이 EC위원회에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5조 제2항에 정한 절차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第 20 條
회원국은 이 지침이 규제하는 분야에 관한 국내법의 주요 규정에 대하여 EC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 21 條
EC위원회는 EC각료위원회에 대하여 5년마다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第 22 條
이 지침은 회원국에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