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제조물책임 지침 (번역본)

EC의 製造物責任 指針 第 1 條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第 2 條 이 지침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EC의 제조물책임 지침 (원문)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미국의 제조물책임법(第 2 次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402 A條) 번역본

第 2 次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402 A條 (製造物責任) 第 402 A條 (使用者 또는 消費者의 物理的 損害에 대한 製造物 販賣者의 特別責任) (1) 사용자 또는 소비자 또는 그들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Restatement of the Law, Torts(2nd); Products Liability) 원문

Restatement of the Law, Torts(2nd); Products Liability §402A. Special Liability of Seller of Product For Physical Harm to User or Consumer (1) One who sells any...

일본의 제조물책임법(日本의 製造物責任法) 번역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日本의 製造物責任法) - (平成 6년(1994년) 7월 1일 공포 법률 제 85 호) 第 1 條 (目的)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국의 제조물책임법(中華人民共和國産品質量法) 번역본

중국의 제조물책임법(中華人民共和國産品質量法) (1993년 2월 22일 제정. 2000년 7월 8일 개정) 第 1 章 總則 第 1 條 제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을 높이고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번역본) – 獨逸의 製造物責任法

독일의 제조물책임법(獨逸의 製造物責任法) 第 1 條 (責任)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을 침해한 경우 또는 물건이 손상된 경우, 제조물의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원문)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ProdHaftG)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ProdHaftG) ProdHaftG § 1 Haftung (1) Wird durch den Fehler eines Produkts jemand getotet, sein Korper oder seine Gesundheit verletzt...

분쟁해결과 원인규명 – 프랑스편 2

4. 민간원인규명기관 (1) 영리기업(보험회사를 포함) << 1) 사업개요 @ 정부가 인가하고 있고 검사기관이 몇 개 있어 많은 제품의 규격에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 주 업무. 이것들이 원인...

분쟁해결과 원인규명 – 프랑스편 1

E. 조사결과의 개요 1. 분쟁해결과 원인규명 << @ 80년대 후반의 중대한 제품사고는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대응으로써는 示談이 일반적 @ 제품사고관계의 문제의 대해 정부의 지도력이 강한 것이 특징. 제품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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