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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소기업 5대 이슈 – 제조물책임법(PL) 시행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월간 신용사회 2003.01.02) 안전성 가이드라인 설정, 업계 공동 대응해야 제조물의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PL법 시행에...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유통업체의 대응방안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농협하나로클럽, 2002) 이미 오래 전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많은 논란을 가져 온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라 칭함)법이 소비자의 주권확보라는 논리에 밀려...

경고라벨소송의 “예” 에서…

“toxic” or “TOXIC” – “독성” 이냐 “독성” 이냐 ? 쟁점 :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정도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히 경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PL(제조물책임)법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우리 기업에게 제품의 안전성은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둘째치고 대기업의 경우에서도 그리 안전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