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 업종별 단체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분쟁조정기구는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장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다.

일본의 경우 업종별로 10개 이상의 PL센터가 있다.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눠지며 정부기관은 각 읍, 면, 동사무소처럼 주민생활과 밀착해 소비자 클레임에 대응한다.

민간기관은 업종별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조정에 나선다.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합의를 얻어서 좋고 기업은 문제가 확산돼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소비자의 의식을 먼저 간파하고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에 이러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무리한 사용이나 용도 외의 불합리한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와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첨단 장비와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제품의 사고 내역에 관한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분쟁의 판단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그 조사나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분쟁조정기관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한발 앞선 제도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제품의 결함 유무를 제품안전 차원에서 판단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간과해서 안될 부분은 설계상의 결함은 물론, 제조상의 결함, 경고나 표시상의 결함도 분쟁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에는 제품별 전문가뿐 아니라 설계나 경고상의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며 이러한 전과정을 판단하고 법적 요건을 조정해 줄 법률가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한편, 분쟁조정기구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피해소비자가 분쟁조정기구를 활발하게 이용하려면 법원이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면에서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고 그 범위가 넓은 생활소비재나 완구, 문구류 등 대부분 영세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소리가 높다.

따라서 위험관리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된 결함 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부품을 제조하거나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독자적으로 완성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조정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한국PL센터

전자신문 게재일자 : 2001.11.08

[참고]

2002년 7월 1일부 시행 예정인 PL(제조물책임)법을 앞두고 소비자와 기업의 담당자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PL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함으로서 PL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지식을 전달코자 “전자신문”에 게재된 한국PL센터의 기고문을 옮겨놓았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현장감을 주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서 PL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실 사례로 연재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PL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또한,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