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KIRI-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보험연구원

제조물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PL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PL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7개 기업(45.5%)이 보상한도 10억원 이하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또한 10억원 이하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이 상당수 존재함. 제조 기업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L보험의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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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ri 리포트 / 2017.6.26]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