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미국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기업전략(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I. 미국의 제조물책임(PL)법

1. 한국의 수출과 제조물책임
한국의 수출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제품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자동차 수요제품, 철강 및 철근제품의 비율이 증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수출물량이 증대되고 수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출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단지 계약에 따른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계약의 문제를 넘어 소위 PL(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PL로 약칭한다.)에 의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과실을 배상요건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아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동차는 사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시장 진출에 앞서 PL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의의는 더욱 크다.

2. PL의 정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구입. 사용한 물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사책임은 광의(Mensrea)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PL에는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민사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제조자나 도소매상에 책임을 부과하는 과실책임(Negligence) 및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등 어느 당사자에게든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엄격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해와 제조물의 하자 및 상호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며 이것이 협의 PL이다.
일반적으로 PL의 정의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하자에 의하여 야기된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손해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PL은 제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상해를 준 하자있는 제품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제조물(Products)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완제품은 물론 유통과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물론 엔진, 클러치, 브레이크, 부품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L은 부품생산업자와 조립업자를 포함한 각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제조업자는 물론 부품 및 제품의 유통, 판매 및 수입에 관계한 도.소매상, 수입상 등의 책임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PL에서 하자란 제조물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PL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무과실책임(엄격책임)에 따라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