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2 次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402 A條 (製造物責任)

第 402 A條 (使用者 또는 消費者의 物理的 損害에 대한 製造物 販賣者의 特別責任)
(1) 사용자 또는 소비자 또는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제조물을 판매한 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제조물로 인하여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 또는 그들의 재산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판매자가 이와 같은 제조물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b) 판매될 당시에 그와 같은 결함상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제조물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같은 상태로 도달된 경우
(2) (1)에 규정된 원칙은 다음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a) 제조물의 준비와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가 모든 가능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리고
(b) 사용자나 소비자가 제조물을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지 않거나 판매자와 어떠한 계약관계 없이 당해 제조물을 구입한 경우.

第 3 次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製造物責任)

第 1 章. 販賣時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製造物의 商業的 販賣者의 責任

第 1 節. 製造物 一般에 適用되는 責任原則

第 1 條 (缺陷 製造物로 인한 損害에 대한 商業的 販賣者와 供給者의 責任)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결함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한 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第 2 條 (製造物 缺陷의 範圍)
제조물이 판매 또는 유통될 당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설계상의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지시나 경고로 인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 당해 제조물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a)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제조물이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경우 당해 제조물은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b) 판매자 또는 기타 공급자 또는 상업적 유통과정상의 피승계인이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택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조물이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c) 판매자 또는 기타 공급자 또는 상업적 유통과정상의 피승계인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물이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은 부적절한 지시나 경고로 인한 결함이 있다.

第 3 條 (製造物 缺陷의 推定을 뒷받침하는 情況證據)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고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결함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해 제조물이 판매되거나 유통될 당시에 존재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a) 당해 사고가 통상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일 것; 그리고,
(b) 당해 사건에 있어서, 당해 사고가 제조물이 판매되거나 유통될 당시에 존재하는 제조물의 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만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第 4 條 (製造物의 安全에 관한 法律 또는 規則과의 非適合性과 適合性)
설계상의 결함 또는 부적절한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a) 제조물이 당해 제조물에 적용되는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나 규칙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당해 제조물은 결함이 있다.
(b) 제조물이 당해 제조물에 적용되는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 또는 규칙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제조물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합성이 법률문제인 제조물 결함의 인정 여부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第 2 節. 特殊한 製造物 또는 製造物 市場에 適用되는 責任 原則

第 5 條 (部品을 使用한 製造物로 인해 발생한 損害에 대한 部品의 商業的 販賣者 또는 供給者의 責任)
제조물의 부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당해 부품 자체에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b) (1) 부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부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조물의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2) 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물에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이 발생하고:
(3) 그러한 제조물의 결함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第 6 條 (缺陷있는 處方醫藥品 및 醫療器具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商業的 販賣者 또는 供給者의 責任)
(a)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구의 제조자로서 결함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판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라 함은 의료제공자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판매되거나 기타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 (a)항의 책임에 있어서,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판매되거나 유통될 당시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
(1) 제2조 (a)에 규정된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2) (c)에 규정된 설계상으로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또는
(3) (d)에 규정된 부적절한 지시나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c)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손해의 위험이 예견가능한 치료의 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고, 이와 같은 위험과 치료상의 이익을 모두 알고 있는 합리적인 의료제공자의 경우라면 일부 환자에게는 당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d) 손해발생에 대한 예상가능한 위험성에 관한 합리적인 지시나 경고가 다음에 규정한 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구는 부적절한 지시나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 안전성으로 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1) 그와 같은 지시나 경고에 따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잇는 처방자나 의료제공자; 또는
(2) 제조자가 의료제공자가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환자.
(e)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구의 소매업자나 기타의 공급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판매되거나 유통될 당시에 제2조 (a)에 규정된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2) 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판매되거나 유통되기 이전에 소매업자나 기타의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第 7 條 (缺陷 食品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商業的 販賣者 또는 供給者의 責任)
식품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기타 유통시키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결함을 지닌 식품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한 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a)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성분이 식품 제조물에 첨가된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식품 제조물의 성분을 결함으로 본다.

第 8 條 (缺陷 中古製造物의 商業的 販賣者 또는 供給者의 責任)
중고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기타 유통시키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결함 중고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한 자는 그 결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판매업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b) 당해 결함이 제2조 (a)에 규정된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거나 제3조에 따라 추정되는 결함에 해당되고 판매자의 제품 판촉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당해 중고품이 신제품과 비교하여 결함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기대하게 되는 경우; 또는
(c) 판매업자나 상업적 유통과정상 피승계인이 중고 제조물을 다시 제조한 경우에 제2조, 제3조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d) 중고제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는 중고제조물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중고제조물이라 함은 상업적 유통과정에 있지 않으면서 본 조에서 말하는 판매 또는 유통시기에 앞서 이미 구매자에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되었던 제조물을 말한다.

第 2 章. 販賣時의 製造物 缺陷에 근거하지 않은 商業的 製造物 販賣者의 責任

第 9 條 (不實表示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商業的 製造物 販賣者와 供給者의 責任)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적으로, 과실로 또는 선의로 제조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부실표시한 자는 부실표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第 10 條 (販賣後 未警告로 인해 발생한 損害에 대한 商業的 販賣者와 供給者의 責任)
(a)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판매 이후에 경고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한 이후에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판매 이후에 경고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1) 제조물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킬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판매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 그리고
(2) 경고를 할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그리고
(3) 경고가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고 경고의 상대방이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그리고
(4) 경고제공에 대한 입증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당할 것.

第 11 條 (販賣後 製品을 回收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商業的 販賣者와 供給者의 責任)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한 이후에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1)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따른 정부의 명령이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조물의 회수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거나;
(2) (a) (1)에 규정된 회수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공급자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그리고
(b) 판매자나 공급자가 제조물의 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간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

第 3 章. 承繼人과 外見的 製造者의 責任

第 12 條 (被承繼人이 商業的으로 販賣한 缺陷製造物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承繼人의 責任)
피승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의 자산을 취득한 승계회사 또는 다른 사업체는, 그 취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이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승계인이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한다는 합의를 수반한 경우; 또는
(b) 피승계인의 채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만적 취득의 결과인 경우; 또는
(c) 피승계인과의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d) 승계인이 피승계인을 계속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第 13 條 (承繼人 自身이 販賣한 以後에 警告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承繼人의 責任)
(a)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승계회사 또는 사업체의 자산을 취득한 승계회사 또는 다른 사업체는 제12조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승계인이 판매하거나 공급한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자신이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승계인이 당해 제조물의 보수 및 수리업무를 제공할 것을 인수하거나 동의한 경우 또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제적 이익을 승계인에게 안겨줄 피승계인의 제조물 구매자와 동일한 관계를 맺는 경우, 그리고
(2)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경고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경고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1) 제조물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킬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승계인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 그리고
(2) 경고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고 이들이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할 것; 그리고
(3) 경고가 유효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고 상대방은 경고에 따라 행위할 수 있을 것; 그리고
(4) 경고에 대한 입증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당할 것.

第 14 條 (他人이 製造한 製造物을 自身의 製造物로 販賣하거나 供給하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타인이 제조한 제조물을 자신의 제조물로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그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제조물 제조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한다.

第 4 章. 一般的 適用規定

第 1 節. 因果關係

第 15 條 (製造物의 缺陷과 損害 사이의 因果關係에 適用되는 一般原則)
제조물의 결함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불법행위법상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第 16 條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擴大損害)
(a) 제조물이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될 당시에 결함을 지니고 있고 그 결함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제조물 판매자는 확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제조물의 결함이 없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된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판매자의 책임은 당해 제조물의 결함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에 제한된다.
(c) (b)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물 판매자는 제조물의 결함과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d) (b)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또는 (c)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결함제조물의 판매자는,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당사자와 함께, 연대 또는 개별책임법리에 따라 확정된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을 부담한다.

第 2 節. 積極的 抗辯

第 17 條 (原告, 缺陷製造物의 販賣者와 供給者 및 其他의 者 사이의 責任의 分配)
(a) 원고의 행위와 제조물의 결함이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고원고의 행위가 적절한 주의수준을 정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b) (a)에 따른 경감의 방법과 정도 그리고 복수 피고간의 손해배상의 분배는 책임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른다.

第 18 條 (人的 損害에 대한 製造物 責任訴訟에 있어서 抗辯事由로서의 責任의 排除, 責任制限, 權利抛棄 및 其他의 契約上 免責條項)
제조물 판매자 또는 기타 공급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배제와 제한, 제조물 구매자의 권리포기, 기타 유사한 구두 또는 서면의 계약상 면책조항은, 그와 같은 면책합의가 없었더라면 유효한 인적 손해에 대한 신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청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第 3 節. 定義

第 19 條 (“製造物”의 意義)
이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a) 제조물이란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유통된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전기 등 다른 물건은 그 공급 및 사용의 관계가 유형의 동산의 공급과 사용관계와 매우 유사하여 본 리스테이트먼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물로 본다.
(b) 서비스는 비록 상업적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제조물로 볼 수 없다.
(c) 사람의 혈액과 신체조직은 비록 상업적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본 리스테이트먼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 20 條 (이 리스테이트먼트상 “販賣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供給한 者”의 意義)
(a) 상업적 의미로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또는 최종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한 재판매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판매하는 것이 된다. 상업적 제조물 판매자는 제조자,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을 포함하며,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b)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상업적 거래를 통하여,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또는 최종적 사용이나 소비로 이어지는 예비단계로서 다른 자에게 제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된다. 상업적 비판매적 제조물 공급자는 리스업자, 기탁자 그리고 제조물의 사용 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기타 영업활동으로 타인에게 제조물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여,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c) 상업적 거래를 통하여 제조물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또한 그 거래 전체가 또는 제조물 부분이 (a) 또는 (b)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것으로 본다.

第 21 條 (“人的 또는 財産的 損害”의 意義: 經濟的 損失에 대한 賠償)
이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는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다.
(a)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 또는
(b) 타인에게 생긴 피해가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또는
(c) 결함 제조물 자체를 제외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