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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소기업 5대 이슈 – 제조물책임법(PL) 시행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월간 신용사회 2003.01.02) 안전성 가이드라인 설정, 업계 공동 대응해야 제조물의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PL법 시행에...

단체급식 사고와 PL(제조물책임)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집단 식중독 사고,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으로 확산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의 학교와 병원, 기업 등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식품산업의 PL대책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PL(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라 칭함)이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이 의미하는 가장 큰 변화는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조자의 과실에...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유통업체의 대응방안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농협하나로클럽, 2002) 이미 오래 전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많은 논란을 가져 온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라 칭함)법이 소비자의 주권확보라는 논리에 밀려...

경고라벨소송의 “예” 에서…

“toxic” or “TOXIC” – “독성” 이냐 “독성” 이냐 ? 쟁점 :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정도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히 경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