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트

[오피니언] 안전성 확보는 식품기업의 기본자세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출처 : 한국수산신문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는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지만 위화감이 높고 민감한 분야로서 이물 혼입사고는 소비자 불만의...

제조물책임제의 한계와 과제

CEO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 필요 제조물책임제(Product Liability)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에게 불량제품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써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경고라벨소송의 “예” 에서…

“toxic” or “TOXIC” – “독성” 이냐 “독성” 이냐 ? 쟁점 :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정도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히 경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foodi 논단]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월간 “식품세계” / 2001. 4 / 한국식품정보원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라 함)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키로 되어 있다. PL법의 특별한 의의 중 하나는 제품의...

단체급식 사고와 PL(제조물책임)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집단 식중독 사고,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으로 확산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의 학교와 병원, 기업 등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조선산업의 대응방안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1. 조선업계에 있어서 PL대책의 필요성 1.1 선박과 PL법 1.1. 1 선박의 특징 (1) 선박은, 복수의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만들어진 제조물 선박은 선체, 기관, 박용기기, 의장품 등 지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