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보도자료)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hwp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제3조 제2항 신설)

ㅇ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기간제법 등 6개 법률에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음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안 제3조의2 신설)

ㅇ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의 내용 및 ③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나, 법원은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의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개정 법률은 기존 판례이론을 토대로 법률상 추정규정 신설

–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안 제3조 제3항)

ㅇ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움

< 기대효과 >

□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

개정 법률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

< 붙임 > 1.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2.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전문3. 개정 법률 관련 Q&A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4조(면책사유) ①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6109호,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813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개정 법률 관련 Q&A]

1.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

□ 악의적·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나,

ㅇ 남소 우려,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체계에서 예외적인 제도인 점,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제조업자가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도입하는 것이 타당

– 고의라 함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

※ 미국도 ①악의적 불법행위*가 있을 것, ②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을 징벌배상 인정요건으로 규정(징벌배상 모델법, Model Punitive Damages Act, 1996)

*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였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극악무도하게 용인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

피해의 심각성 등이 인정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필요

※ 제조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민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전보적 손해배상(실손해배상)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재산상 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를 최대 3배로 한정하는 것은 제재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기업활동 위축 및 피해자 간 형평성 저해* 등 부작용,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상한도는 3배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최초 원고가 징벌적 배상으로 피고의 재산 대부분을 수령할 경우, 제2·제3의 원고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

** 국내법인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은 배상한도를 3배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법에서 2∼5배 수준으로 제한

3.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 모든 제조업체가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음

*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①재산상 손해 또는 신체에 대한 경미한 피해만 발생시킨 경우, ②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

□ 반면,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결함 및 인과관계 추정규정으로 원고인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이 아닌지?

□ 개정안은 일반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이 아님

5. 결함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공급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지?

□ 공급업자는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급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등을 모르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유통하지 않도록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현행법소비자가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함

ㅇ 그러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소홀 등으로 모르게 되는 경우(과실)*,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예) 거래명세서나 계약서 등을 분실하여 제조업자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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