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첨부파일 (보도자료)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hwp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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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기업의 영향(KBS 일요경제세미나) 55분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는 2002年 3月 15일 第174回 最高經營者 月例朝餐會에서 2002년 7월1일 부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해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한국PL센터 김희진 회장을 초빙하여...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11813호, 2013.5.22., 일부개정]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7조 2항 ②제척기간의 규정 : 기간의 경과에 따른 면책 가능성

손해배상청구권에 기간의 규정을 두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항의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조업자의 법적 안정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제척기간의 규정은 장기에 걸친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제조업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7조 1항 ①소멸시효의 규정 : 기간의 경과에 따른 면책 가능성

기간의 경과에 따른 책임의 면제는 제조업자에게 있어서는 제품의 사용 기간과 서류의 보존기간 등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지침이 되며...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6조 : 면책특약의 제한

1. 면책특약의 배경 면책특약이 갖는 법적 성질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과실책임법 하의 전형적인 사적계약자치의 원칙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피해도 적지 않아...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5조 : 연대책임의 규정

연대책임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책임관여자가 있을 경우에 구성하는 책임원리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수가 운전실수로 인하여 사고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의 자동차에 결함이...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4조 : 면책사유의 규정 ④

제4조 제2항은 결함 제조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행위법상의 결과회피의무를 직접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제한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법은 피해를 예견하고 그 피해를 회피할...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4조 : 면책사유의 규정 ③

4.부품·원재료 공급자의 면책 가능성 유럽지령, 일본,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제조업자(가공·조립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라 제조한 제품에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부품·원재료의 공급업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부품·원재료...

[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4조 : 면책사유의 규정 ②

절대 책임이 아닌 제조물 책임법은 일정의 경우에 제조업자의 면책 사항을 인정하여 제조업자의 동기 부여에 기여하고 있다. 전회의 칼럼에서 유럽 지령의 면책 조항을 열거하였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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