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모르겠고“…PL보험, 변호사용 전락

소액가입 많아 소송비용 소진 실제 피해자 정작 보상 못받아 내년 4월 징벌적배상제 변수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기업들이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은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나도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보호 게을리한 부모도 책임"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라꾸라꾸 침대’ 발화사고의 이상한 재판

2014년 11월13일 오전 7시41분쯤 일명 ‘라꾸라꾸 침대’로 불리는 접이식 온열침대(이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80대 부부가 침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태풍의 눈’ 애경그룹 속으로

문재인 정부 강경기조 환경부 재조사…애경 "조사 결과 나오면 책임질 것"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염화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총판을 맡아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제조물책임법,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공급자 배상책임 ‘강화’

내년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공급자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文대통령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위헌?

◇헌재소장 후보자 "10배는 과중할 수도" 헌재소장 후보자 "10배는 과중할 수도"···"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분명히 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10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피해자 제품결함 입증책임 간소화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로 제한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의 눈물은 마를 틈이 없다. 독성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피해를 인지한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 2011년 11월까지...

해외서 전복된 국산 車, 법원 “국내 제조사가 책임…6억5000만 배상”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구매해 타던 도중 사고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는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해자 처벌은?

이승연 아나운서 ▶ 뉴스에 관심이 없고, 어렵다 따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을 집중해 주세요. 쿠키 뉴스의 훈남 기자, 심유철 기자가 쉽고 편하게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고] 가습기 살균제와 PL법 개정

세월호에 가려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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