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중앙지법 "LP가스 포함…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려"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네덜란드 식품안전 당국, 닭고기도 피프로닐 오염 조사키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영국 등에서도 살충제의 일종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식품안전 당국이...

아우디·쌍용·다임러트럭 등 1만8천여대 리콜

전기·조향장치·선루프 등에 결함…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아우디와 쌍용, 다임러트럭 등 3개사가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1만8천193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訴 1심 패소

법원 "단종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편 크지 않고 재산적 손해 회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단종으로 입은...

작년 리콜실적 총 1603건… 화장품, 4배 가까이 급증

지난해 국내 화장품 리콜 건수가 2015년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자동차 역시 리콜 건수가 1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리콜 실적’ 결과를...

‘질소 과자’ 먹다 위에 구멍…안전성 논란

<앵커 멘트> 먹으면 입과 코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해서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 과자를 먹다가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 수술을...

다이이찌 산쿄, 美서 ‘올메텍’ PL법 소송 타결

만성소화장애 유사 腸질환 등 유발 주장과 관련 다이이찌 산쿄社는 자사의 항고혈압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해 왔던 제조물 책임법(PL) 소송을 타결짓기로 합의했다고 1일 공표했다. 이 소송은...

추락에 폭발 위험까지…드론 안전 기준 시급

<앵커 멘트> 요즘 취미 레저용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제품 상당수가 조정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없이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나루...

[판례해설] 주전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1. 판시 내용 이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47075 판결)은, 피고 제조사는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하여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를 하였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뚜껑 개폐부에서...

벤츠, 韓서도 리콜..”유럽이어 같은 서비스 조치 진행”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다임러 그룹 메르세데스-벤츠가 유럽에 이어 한국에서도 자발적 리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유럽에 이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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