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제조물책임법 축조해설 제4조 : 면책사유의 규정 ②

절대 책임이 아닌 제조물 책임법은 일정의 경우에 제조업자의 면책 사항을 인정하여 제조업자의 동기 부여에 기여하고 있다. 전회의 칼럼에서 유럽 지령의 면책 조항을 열거하였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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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제조물책임(PL)법이 국내에서 시행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 정부 및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PL법에 대한 홍보·교육, 기타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실시 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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