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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소기업 5대 이슈 – 제조물책임법(PL) 시행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월간 신용사회 2003.01.02) 안전성 가이드라인 설정, 업계 공동 대응해야 제조물의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PL법 시행에...

[foodi 논단]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월간 “식품세계” / 2001. 4 / 한국식품정보원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라 함)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키로 되어 있다. PL법의 특별한 의의 중 하나는 제품의...

기록은 품질의 일부로써 작성·관리하자

제조물 책임에서 항변을 위해 정확하고도 완전한 품질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기록을 품질의 일부로써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글 자체로만 다룬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기획특집/PL과 제품안전성]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역할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기획특집/PL과 제품안전성, 방재기술(Vol 32/2002), 방재시험연구원) 이미 오래 전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많은 논란을 가져온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라 칭함)법이 이 소비자의...

[오피니언] 식품안전과 PL대책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출처 : 한국수산신문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최근 이어지는 다양한 먹거리 파동으로 인해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국내 PL(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

PL(제조물책임)법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우리 기업에게 제품의 안전성은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둘째치고 대기업의 경우에서도 그리 안전하다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여…

캘리포니아의 두 자매가 불행하게도 자궁암에 걸렸다.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암에 걸리게  한 성분이 DES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임신 중에 자매의 어머니가 먹은 약품 때문이라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식품산업의 PL대책

임영주 한국PL센터 소장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PL(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라 칭함)이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이 의미하는 가장 큰 변화는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조자의 과실에...

경고라벨소송의 “예” 에서…

“toxic” or “TOXIC” – “독성” 이나 “독성” 이냐 ? 쟁점 :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정도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히 경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